사건명 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307 판결
[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공1986.3.1.(771),387] 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85년
2.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309 판결
[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공1986.1.15.(768),146] 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362 판결
[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공1985.12.15.(766),1573] 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11 판결
[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집33(3)특,308;공1985.11.15.(764),1443] 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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