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38917 판결

사용자가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한 경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8017 판결

근로관계에서 징계의 의미 /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를 한 경우, 이러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하는 불이익 처분이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이익 처분은 징계절차를 밟아야만 유효한지 여부(적극)

대전고법 2021. 6. 18. 선고 2020누12481 판결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자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한 갑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2018. 12.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갑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을 의결하고, 같은 해 12. 31. 갑이 정년퇴직하였는데, 갑이 위 정직이 부당하다며 2019. 1. 3.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갑이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갑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고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른 갑에게도 정직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1]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