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공2021상,39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20누30162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

3. 인천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합50247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6년

4.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7218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전주지법 2016. 7. 21. 선고 2015구합1509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572]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2013년

6. 대구지법 2013. 5. 3. 선고 2012구합3653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확정[각공2013하,55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2009년

7.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두13340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공2009상,381]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7년

8. 서울고등법원 2007. 5. 31. 선고 2006누10278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998년

9. 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15251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공1998.4.15.(56),1077]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