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3.1.1.(169),7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4년
2.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780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5.2.1.(985),69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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