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공2000.3.15.(102),616]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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