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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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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3
명문
3
강산
2
서초
2
로텍
2
국제
2
조운
1
강호
1
대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두38744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사건〉[공2020하,2074]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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