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여객자동차터미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355, 2001. 6. 19., 각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1항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8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터미널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2.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5978 판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요금조정처분취소][공1997.4.15.(32),113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요금조정처분취소 여객자동차터미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