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07년
2006년
1999년
5.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공1999.7.15.(86),1369]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불교재산관리법 1991년
6. 서울고법 1991. 3. 15. 선고 90나30717 제7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하집1991(1),18]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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