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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무단이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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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재유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2002년
3.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도2539 판결
  [항명·상관면전모욕·무단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3.2.15.(172),558]
   항명 상관면전모욕 무단이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형법

1995년
1994년
5.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9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치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무단이탈][공1994.12.15.(982),3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 무단이탈
   군사법원법

1986년
6.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406 판결
  [무단이탈][공1986.12.15.(790),3152]
   무단이탈
   군형법 형법

1985년
7.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388 판결
  [무단이탈][공1985.6.15.(754),817]
   무단이탈
   군형법

1983년
8.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50 판결
  [무단이탈][집31(6)형,36;공1984.1.1.(719) 64]
   무단이탈
   군형법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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