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환매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세종 3 한누리	# 변호사 (상위 10) 3 황상현 1 김주영 1 김상원 1 오종한 1 정경선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7년

2. 서울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4나21260 판결
  [환매금][미간행]
   환매금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헌법

2006년

3.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3다42350 판결
  [환매금][미간행]
   환매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2004년

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4. 1. 30. 선고 2001가합360 판결
  [환매금][미간행]
   환매금
   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