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요금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5978 판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요금조정처분취소][공1997.4.15.(32),113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요금조정처분취소 여객자동차터미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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