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이익분배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
[이익분배금][집51(2)민,16;공2003.8.15.(184),1699] 이익분배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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