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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하만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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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5 민법
5 형법

2. 판례 목록 (7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5.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2821 판결
  [기타(금전)][공2020상,1586]
   기타
   민법

6.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친딸 강제추행 등 사안〉[공2020하,11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6년
2014년
1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97871,97888 판결
  [건물철거등·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철거 건물등철거
   민법

13.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9666,2013전도19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19.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65 판결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공2009하,1135]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
   약사법

2008년
2007년
26.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2612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7.9.1.(281),1379]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하수도법 헌법

2006년
30. 부산고법 2006. 12. 28. 선고 2006노4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 상고[각공2007.2.10.(42),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32. 부산고법 2006. 5. 18. 선고 2005나5638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각공2006.7.10.(35),1420]
   손해배상
   민법

2005년
2003년
36.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8865 판결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등][공2003.8.1.(183),1625]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2002년
43.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50(1)민,377;공2002.6.1.(155),111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1년
45.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두5866 판결
  [임산물굴취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02.1.15.(146),189]
   임산물굴취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46.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36283 판결
  [대여금][집49(2)민,185;공2001.12.1.(143),2433]
   대여금
   민법

47.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1.5.15.(130),100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0년
48.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지하수개발이용수리취소및원상복구명령취소][공2001.1.1.(121),56]
   지하수개발이용수리취소및원상복구명령취소
   지하수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999년
52.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5283 판결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9.3.1.(77),385]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도로법 행정소송법

1998년
54.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25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7.15.(62),19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7년
59.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41014 판결
  [지체보상금][공1997.9.1.(41),2475]
   지체보상금
   민법

1996년
63.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1911 판결
  [구상금][공1996.10.15.(20),3011]
   구상금
   국가배상법

1995년
68.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2067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39]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0.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5876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6.1.(993),1947]
   손해배상
   민법

1994년
1993년
74.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6892, 26908(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창고비][공1993.12.1.(957),3041]
   손해배상 창고비
   민법 상법

76.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6621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공1993.8.1.(949),1936]
   부동산압류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92년
77.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962 판결
  [구상금][공1992.12.15.(934),3231]
   구상금
   민사소송법

78.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9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치사][공1992.10.15.(930),28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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