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다36537 판결
[공탁자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공탁자명의변경절차이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2003년
2.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5337 판결
[명의개서][공2004.1.1.(193),13] 명의개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3.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직원지위확인등][공2003.7.1.(181),1429] 해고무효확인및직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2002년
4.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12734 판결
[수익금지급][집50(2)민,426;공2003.2.15.(172),470] 수익금지급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
5.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38807 판결
[손해배상(기)][집50(1)민,350;공2002.6.1.(155),1094] 손해배상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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