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784 판결
[토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20] 토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