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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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국제	# 변호사 (상위 10) 1 하만영 1 노석준 1 조익래 1 이상훈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행법 2008. 1. 31. 선고 2007구합20416 판결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768]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4년

2003년

4.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8459 판결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공2003.5.1.(177),1001]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1년

5. 울산지법 2001. 5. 23. 선고 2000구2108 판결：항소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하집2001-1,553]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