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인가신청반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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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부산고법 2002. 8. 16. 선고 2001누4207 판결:확정
[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인가신청반려][하집2002-2,385] 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인가신청반려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