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하수개발이용수리취소및원상복구명령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지하수개발이용수리취소및원상복구명령취소][공2001.1.1.(121),56] 지하수개발이용수리취소및원상복구명령취소 지하수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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