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연구개발특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23년

1. 부산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3구합20103 판결
  과세기간 중 감면요건 유효기간 만료시 조특법 감면대상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연구개발특구법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02.06 선고 2018구합78084 판결
  이 사건 보상금은 전부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법

2017년

3. 대전고등법원 2017.08.30 선고 2017누10942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면제 범위[국패]
   양도소득세
   연구개발특구법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