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디카이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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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4 시정명령취소 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3 시정명령등취소 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손해배상	# 관련법령 17 법인세법 시행령 16 법인세법 14 민사소송법 14 행정소송법 13 국세기본법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8 상법 7 소득세법

2. 판례 목록 (6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 2. 8. 선고 2017누4226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758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9상,6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3.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60662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9상,50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년

4.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두4751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9상,4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누6104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누30674 판결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7. 7. 5. 선고 2016누6702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17. 6. 30. 선고 2017구합5693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6080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0. 부산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6누2254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17. 3. 29. 선고 2016누5307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행정법원 2017. 3. 23. 선고 2015구합8033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7. 2. 15. 선고 2016누515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14. 서울행정법원 2016. 6. 8. 선고 2015구합7616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5. 서울행정법원 2016. 6. 8. 선고 2014구합7529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6285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64, 2016. 3. 31.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아동복지법제71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2015년

18.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31543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서울행정법원 2015. 5. 1. 선고 2014구합75872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 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누5654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5. 3. 25. 선고 2014누6709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2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5상,4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3. 인천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노2154 판결
  [사기·영유아보육법위반][미간행]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4. 서울행정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구합53483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행법

25.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12690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2012누1546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8. 26. 선고 2013가단346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8.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하,14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8, 2014. 5. 29.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81조제5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58, 2014. 3.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1.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06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공2014상,8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2013년

3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1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술개발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3.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두1842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21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4.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47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35.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누241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36.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상법 형법

37.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1구합1996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8. 서울고등법원 2012. 4. 25. 선고 2011누330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39. 서울고등법원 2011. 10. 5. 선고 2011누751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0. 서울행정법원 2011. 9. 2. 선고 2011구합74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2011. 6. 24. 선고 2010누4107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2.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1853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833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1하,130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2010년

44. 수원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구합1329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45.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4084 판결
  [사업자단체행위의결처분취소][공2010하,2182]
   사업자단체행위의결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6. 서울행정법원 2010. 10. 21. 선고 2010구합1397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7. 서울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09누30228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48. 서울고등법원 2010. 6. 24. 선고 2010누1202 판결
  [사업자단체행위의결처분취소][미간행]
   사업자단체행위의결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9.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두1983 판결
  [시정명령취소등][공2010하,1278]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방송법 헌법

50.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두16407 판결
  [시정명령취소][공2010상,573]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1.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두1473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0상,335]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2009년

52. 서울고등법원 2009. 12. 15. 선고 2009누18617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53.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0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54. 서울행정법원 2009. 8. 28. 선고 2009구합9000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55.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6117 판결
  [시정조치등취소][공2009하,1324]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56.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9하,1224]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08년

57. 서울고등법원 2008. 12. 18. 선고 2007누29842 판결
  [시정명령취소등][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방송법

58.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25183 판결
  [시정명령취소등][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 서울고등법원 2008. 9. 24. 선고 2008누179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60. 서울고등법원 2008. 7. 24. 선고 2008누456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험업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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