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단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인천지방법원 2023.10.05 선고 2022구합52342 판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공단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년
2. 서산지원 2014.05.15 선고 2011가합1988 판결
매매계약은 무효이나 원고의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공단법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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