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동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두45318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5년

3.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05433 판결
  [추심금][공2015하,1463]
   추심금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두790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 12. 19.
  통합진보당 해산
   통합진보당해산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북한인권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907, 2014. 12. 19.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7.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공2014상,1142]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헌법

2013년

8.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34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9.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77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1, 2012. 11. 29.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8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14. 선고 2011가합28552 판결
  [손해배상금][미간행]
   손해배상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2011년

12.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1하,14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9누4109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0년

14.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45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8누3768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9, 2010. 7. 29.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위헌소원
   소득세법제10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79, 2010. 2. 25.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8.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141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0상,4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0상,339]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9년

20. 수원지방법원 2009. 12. 23. 선고 2009구합4204 판결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8년

21. 대구고등법원 2008. 10. 17. 선고 2008누24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2. 서울고법 2008. 2. 12. 선고 2007누1963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8상,7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접경지역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007년

23. 서울행법 2007. 6. 28. 선고 2006구단570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8.10.(48),16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접경지역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6. 선고 2006고합307,2006고합730(병합),2006고합778(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5. 서울고등법원 2005. 9. 7. 선고 2004누25313 판결
  [반려처분등취소][미간행]
   반려처분등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중앙지법 2005. 8. 3. 선고 2003가단361721 판결
  [손해배상(자)] 항소[각공2005.10.10.(26),1594]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