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2.12.16),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2022년

1. 대법원 2022.12.16 선고 2022두52287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2022.12.16)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수원지방법원 2022.12.16 선고 2022구단6790 판결
  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절차적 위법이 없었음[국승]
   종합소득세 (2022.12.16)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