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병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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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3 원천징수처분취소 3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 소유권이전등기 2 대여금	# 관련법령 14 국세기본법 14 행정소송법 13 소득세법 12 민사소송법 9 민법 7 부가가치세법 7 법인세법 7 소득세법시행령 6 조세특례제한법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5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09, 2023. 5.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1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0년

2.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625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공2020하,205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3. 서울고등법원 2020. 5. 29. 선고 2019노2721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577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8상,864]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7년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6나275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4두656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상,120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16년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5가단128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두22447 판결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6상,440]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014년

9. 서울고등법원 2014. 4. 9. 선고 2013누2385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10.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1278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1.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및사해행위취소][공2013하,1561]
   대여금및사해행위취소
   민법

12.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11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583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10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의료법

2012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80, 2012. 12. 27.
  농지법 제2조 제5호 위헌소원
   농지법제2조제5호위헌소원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5.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1누45193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1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2. 12. 6. 선고 2012누1337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2. 9. 14. 선고 2012누5048 판결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2. 6. 22. 선고 2011누2743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 인천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구합452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1.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원천징수처분취소][공2012상,376]
   원천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2. 서울행정법원 2012. 1. 12. 선고 2011구합3128 판결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1년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나33183 판결
  [대여금및사해행위취소][미간행]
   대여금및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4. 서울행정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구합26879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5.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1009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사321, 2011. 2. 24.
  압류 절차 정지 가처분신청
   압류절차정지가처분신청
   부가가치세법

27.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1866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의료법

2010년

28.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4127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등][공2010하,2248]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민법

29.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523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30.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80769(본소),2009나8077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2009년

31. 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8누29504 판결
  [원천징수처분취소][미간행]
   원천징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13005 판결
  [석물제조·납품·설치권확인][공2009하,996]
   석물제조 납품 설치권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33.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상,77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02, 2009. 3. 26.
  구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99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35. 서울행정법원 2008. 9. 12. 선고 2008구합921 판결
  [원천징수처분취소][미간행]
   원천징수처분취소

36. 서울고등법원 2008. 1. 17. 선고 2007나74425 판결
  [석물제조·납품·설치권확인][미간행]
   석물제조 납품 설치권확인
   파산법 회사정리법

2007년

37.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067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7하,196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38.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358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두1685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7.7.15.(278),11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40.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604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07. 1. 9. 선고 2006누941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42.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722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7.1.15.(266),15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43. 서울고등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누240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두1471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45. 서울행법 2006. 3. 14. 선고 2005구합3297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5.10.(33),133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6.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460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6.3.1.(245),3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년

47.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물품대금등][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48. 서울고등법원 2005. 9. 28. 선고 2005누745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05. 7. 22. 선고 2004누401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05. 6. 9. 선고 2004누1496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1. 서울행법 2005. 4. 22. 선고 2004구단594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6.10.(22),10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52. 서울행정법원 2005. 3. 24. 선고 2004구합3355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년

53. 서울행정법원 2004. 6. 24. 선고 2004구합44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54.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55.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692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4.5.15.(202),8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시행령

56.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593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3.15.(198),4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57. 서울행정법원 2004. 2. 10. 선고 2003구합1673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2003년

58.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6.15.(180),13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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