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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정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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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3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년
2021년
2020년
6.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을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공2020상,15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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