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과세(추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05.11 선고 2021누11336 판결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국승] 국세_교통 과세(추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21년
2. 창원지방법원 2021.10.28 선고 2021구합51223 판결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국승] 조세특례제한법 과세(추징)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환경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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