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조일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조일영"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6.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문제〉[공2021상,6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2020년
11.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두74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0상,63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