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동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03.30 선고 2021구단52337 판결
원고가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여 8년 자경감면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동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