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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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임영득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누279 판결
  [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2.3.15.(676),268]
   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81년

2.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누534 판결
  [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1.8.15.(662),14105]
   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영업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