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세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06.01 선고 2020구합66008 판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세금부과처분취소
   국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1970년

2.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누131 판결
  [세금부과처분취소][집18(1)행,039]
   세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영업세법 행정소송법

1969년

3. 광주고등법원 1969. 9. 10. 선고 68구24 판결
  [세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세금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65년

4. 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누109 판결
  [세금부과처분취소][집13(2)행,055]
   세금부과처분취소
   국세심사청구법 국세심사청구법시행령

5. 대법원 1965. 6. 15. 선고 64누154 판결
  [세금부과처분취소][집13(1)행,045]
   세금부과처분취소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64년

6. 대법원 1964. 12. 15. 선고 64누93 판결
  [세금부과처분취소][집12(2)행,069]
   세금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7.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누84 판결
  [세금부과처분취소][집12(2)행,060]
   세금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