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88년
1982년
1980년
3.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누355 판결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0.3.15.(628),12603]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79년
5. 대법원 1979. 1. 23. 선고 78누48 판결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공1979.6.1.(609),11803]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행정소송법 1978년
6. 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누270 판결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집26(1)행,23;공1978.4.1.(581) 10644]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77년
7. 대법원 1977. 6. 28. 선고 76누255 판결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집25(2)행,38;공1977.8.15.(566),10200]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영업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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