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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강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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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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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1993년
2.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742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3.1.(939),752]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3.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42777 판결
  [보험금][공1993.3.1.(939),687]
   보험금
   상법

1992년
4.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25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3.15.(916),9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1991년
5.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1327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5.1.(895),1169]
   손해배상
   민법

1990년
6.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11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1989년
8. 대법원 1989. 1. 24. 선고 86누53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9.3.1.(843),3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1988년
9.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다카80 판결
  [손해배상(자)][공1988.10.15.(834),1276]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0.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누57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8.5.15.(824),84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11.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다카2291 판결
  [양수금][공1988.3.1.(819),404]
   양수금
   민법

1987년
1985년
16.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누23 판결
  [등록세등추징과세처분취소][공1985.5.15.(752),648]
   등록세등추징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1984년
19.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3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5.15.(728),7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 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누151 판결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집32(2)특,138;공1984,710]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2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94 판결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집32(1)특,258;공1984.5.1.(727),611]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1983년
22.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595,83감도2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10.15.(714),14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23.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293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94;공1983.10.1.(713),1347]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5.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누171 판결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집31(1)특,149;공1983.5.1.(703),662]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2년
26.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0다2667 판결
  [건물철거등][공1982.12.15.(694),1076]
   건물철거
   민법

1981년
29.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873 판결
  [지상권설정등기][집29(3)민029,공1981.11.1.(667) 14323]
   지상권설정등기
   민법

30.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9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10.1.(665),1426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1.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334 판결
  [가처분취소][집29(1)민,6;공1981.3.1.(651) 13581]
   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980년
32. 대법원 1980. 8. 26. 선고 79다852 전원합의체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집28(2)민,223;공1980.10.15.(642),1311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33.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1174 판결
  [가옥명도][집28(2)민,205;공1980.10.1.(641),13082]
   가옥명도
   민법

34.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9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8(1)민,51;공1980.3.15.(628),1259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9년
35.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7(3)민,258;공1980.2.15.(626) 1249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6.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누73 판결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집27(2)행,71;공1979.9.1.(615),12049]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7.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누2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27(1)행,98;공1979.7.15.(612),1194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정부공문서규정 지방세법

1976년
38.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2079 판결
  [임야인도][집24(3)민,208;공1976.12.1.(549) 9460]
   임야인도
  
1973년
39. 대법원 1973. 10. 25. 자 73모69 결정
  [보석허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21(3)형,029 공1973.12.1.(477), 7575]
   보석허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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