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통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고등법원 2013.05.31 선고 2012누16406 판결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신주발행가액은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통법
2. 서울고등법원 2013.03.27 선고 2012누20832 판결
투자의 형태가 한・독 조세조약에 편승하여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한 투자형태로 보이지 않음[국패] 법인세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영업세법 통법 행정소송법
3. 부산지방법원 2013.02.08 선고 2012구합1182 판결
비상장주식 평가시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통법 통법 시행령 2011년
4. 서울행정법원 2011.12.14 선고 2011구합15145 판결
실권주인 신주를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에 대한 과세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증여재산의 시가산정방식에 관한 증여세법 통법 2010년
5. 부산지방법원 2010.04.08 선고 2009구합6088 판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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