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8년
1966년
2. 서울고법 1966. 12. 29. 선고 66구7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515]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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