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업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0년
1974년
2.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0누92 판결
[사업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집22(3)행040,공1975.3.1.(507),8279] 사업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규칙 영업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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