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누17 판결
[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집24(2)행,102;공1976.9.15.(544),9316] 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75년
3.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누252 판결
[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집23(1)행,1;공1975.3.15.(508),8298] 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건설공제조합법 건설업법 민법 법인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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