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시분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1년
1. 대법원 1971. 10. 25. 선고 71누138 판결
[수시분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집19(3)행,042] 수시분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