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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과오납세금반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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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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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안이준
1
전정구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4년
1. 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
[과오납세금반환][집22(3)민,36;공1974.12.1.(501) 8073]
과오납세금반환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조세감면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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