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2년
1. 서울고법 1972. 10. 17. 선고 71구34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2특,295]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한국마사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