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영업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87년
2. 대법원 1987. 8. 18. 선고 84누774 전원합의체 판결
[영업세부과처분취소][집35(2)특,518;공1987.10.1.(809),1468] 영업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영업세법 1985년
3.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누84 판결
[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749),433] 영업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3년
4. 대법원 1983. 8. 23. 선고 81누399 판결
[영업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165;공1983.10.15.(714),1420] 영업세부과처분취소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81년
1980년
1979년
1978년
8.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누216 판결
[영업세부과처분취소][집26(3)행,35;공1978.12.1.(597) 11092] 영업세부과처분취소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76년
9.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누173 판결
[영업세부과처분취소등][집24(1)행,101;공1976.5.15.(536),9109] 영업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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