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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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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1
한덕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판결
  [업무상횡령·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공2015하,920]
   업무상횡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군사법원법 사면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재노52 판결
  [업무상횡령·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수뢰·알선수뢰·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뢰 알선수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영업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980년
4. 대법원 1980. 2. 26. 선고 78도2040 판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위증][집28(1)형,15;공1980.5.1.(631),12714]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위증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1978년
1976년
6. 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도1900 판결
  [국민은행법위반,업무상배임,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집24(1)형,50;공1976.4.1.(533) 9015]
   국민은행법위반 업무상배임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7. 대법원 1976. 1. 13. 선고 74도3680 판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집24(1)형,9;공1976.4.1.(533) 9011]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형사소송법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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