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사업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서울고법 1975. 4. 29. 선고 74구36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사업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99] 부동산사업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