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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한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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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5 민법
4 형법
4 상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14.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4하,184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상법

15.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이행보증금][공2014하,1837]
   이행보증금
   민법

19.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2014상,9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2013년
2012년
27.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재노52 판결
  [업무상횡령·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수뢰·알선수뢰·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뢰 알선수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영업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2상,253]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1년
2010년
32.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재물손괴)·재물손괴][공2010하,22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36. 춘천지방법원 2010. 7. 16. 선고 2010노1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재물손괴)·재물손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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