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인영업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2년
1. 서울고법 1972. 10. 4. 선고 71구41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개인영업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75] 개인영업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