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누23 판결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집29(1)행,116;공1981.5.15.(656) 13849]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