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업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188 판결
[사업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79.11.1.(619),12199] 사업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하천법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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