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한지및법인의비업무용토지의제외대상범위에관한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누15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27(2)행,122;공1979.10.15.(618),1216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한지및법인의비업무용토지의제외대상범위에관한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77년
2. 대구고법 1977. 5. 26. 선고 75구2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1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공한지및법인의비업무용토지의제외대상범위에관한규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6년
3. 대법원 1976. 6. 8. 선고 75누22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24(2)행,71;공1976.7.15.(540),923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한지및법인의비업무용토지의제외대상범위에관한규정 영업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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