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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주세등과세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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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정호
1
전정구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주세등과세처분취소][집32(1)특,262;공1984.5.1.(727),612]
주세등과세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1982년
2. 광주고등법원 1982. 2. 23. 선고 79구50 판결
[주세등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주세등과세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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