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설경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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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저작권법위반 2 불합격처분취소 2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52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1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위헌소원 1 변리사법제4조의2제3항등위헌소원 1 의료법제65조제1항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5 변리사법시행령 5 변리사법 4 대한민국헌법 3 저작권법 3 변리사법 시행령 3 국가배상법 2 건축법 2 건축법 시행령 2 광고물 등 관리법 2 민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6. 15. 선고 2017누82170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95, 2015. 4. 30.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리사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3년

5.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144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상,92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변리사법 변리사법 시행령

6.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저작권법위반][공2013상,533]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201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29, 2012. 4. 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52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60, 2012. 3.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1년

9. 수원지방법원 2011. 4. 27. 선고 2010노3551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1. 1. 12. 선고 2010나6152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0년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7. 16. 선고 2010고정592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28. 선고 2009가합1298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변리사법 변리사법 시행령 헌법

13.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68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2006년

14.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변리사법 시행령 사건〉[집54(2)특,311;공2006.12.15.(264),2085]
   불합격처분취소
   국회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변리사법 변리사법 시행령 변리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005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729, 2005. 2.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4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749, 2004. 11. 25.
  2003년도 공립유치원교사특별채용 등 위헌확인
   2003년도공립유치원교사특별채용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03년

17. 서울고등법원 2003. 10. 7. 선고 2003누4111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불합격처분취소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7, 2003. 6. 26.
  변리사법 제4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변리사법제4조의2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2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사471, 2002. 12. 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사329, 2002. 8. 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변리사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