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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신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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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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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08년
2006년
3. 서울중앙지법 2006. 2. 7. 선고 2005노4045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공갈미수·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상고[각공2006.3.10.(31),93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공갈미수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1992년
5.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2698, 92다127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반소)][공1992.8.15.(926),2263]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민법

1990년
1989년
1987년
9.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92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ㆍ반공법위반][공1987.11.15.(812),1673]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사소송법

1986년
10.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집34(1)형,414;공1986.5.1.(775),6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4년
11.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316 판결
  [약속어음금][집32(2)민,71;공1984.6.15.(730)881]
   약속어음금
   민법 어음법

1983년
14.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2040 판결
  [명예훼손][공1983.11.15.(716),1640]
   명예훼손
   형법

1982년
15.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03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공1982.12.15.(694),1125]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1979년
1976년
18. 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도1236 판결
  [반공법위반][공1976.9.1.(543),9303]
   반공법위반
   반공법

1974년
19.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3누129 판결
  [직물류세부과처분취소][공1975.1.15.(504),8220]
   직물류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902 판결
  [약속어음금][집22(3)민,24;공1974.11.15.(500) 8061]
   약속어음금
   어음법

21.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97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22(2)민,85;공1974.8.15.(494) 7946]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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